"전국 첫 '기본사회' 조례… 화성특례시, 보편복지 실험 본격화"

'화성형 기본사회' 개념 전국 최초 명문화... 기본소득·기본서비스·사회연대경제 3축 100개 사업 추진

[최경준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열린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시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기본권 보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 주목된다.

화성특례시는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가 제294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실행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 최초 '화성형 기본사회' 개념 명문화"… 정책 방향 제시

특히 이번 조례는 '화성형 기본사회' 개념을 전국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화성형 기본사회는 시민 모두에게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경제적 기본권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를 3대 축으로 설정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정책 평가, 교육·홍보 등 정책 추진 전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단순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 설계부터 실행, 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화성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 주요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화성특례시

재생에너지 수익 활용… 지속 가능한 재원 모델 구축 시도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재원 구조다. 화성특례시는 경기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단기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기존 복지 정책과 달리, 자체 수익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시는 조례 시행 이후 기존 추진체계를 개편해 '기본사회추진단'을 '기본사회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함께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 행정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 기반 정책으로 확장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4,910억 규모 100개 사업… 체감도 높일 실행력 관건

아울러 화성특례시는 총 10개 분야, 약 4,910억 원 규모의 '화성형 기본사회' 100개 사업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대표 사업 11개를 선정했다. 향후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기본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화성형 기본사회' 우수 사례를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화성시

"복지 확대 넘어 '권리 보장'으로"… 실험의 성패는?

이번 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사회'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기본소득 논의가 일부 지역이나 정치권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면, 화성특례시는 이를 기본서비스와 사회연대경제까지 포괄하는 종합 정책으로 확장했다.

특히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 돌봄, 에너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재생에너지 수익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기존 복지 모델과 차별화된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재정 안정성과 정책 지속성이 관건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실제로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경기 변동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 구조가 흔들리지 않을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100개에 달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 간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보편복지 확대'라는 큰 틀 속에서 자칫 정책이 분산될 경우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의 이번 시도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선언을 넘어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화성형 모델의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