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30% 낮은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볼까

비급여 부담 늘리고 보험료 30% 인하
계약 재매입·선택형 특약 도입 추진
기존 가입자 전환 유도 효과는 ‘글쎄’

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임박했지만 기존 1·2세대 가입자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5월 4일 선보인다. 이번 상품은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을 줄이는 구조다. 비급여 본인 부담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4세대에 비해 30% 가량 낮아진다.

실손보험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조7000억원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1·2세대 상품은 낮은 자기부담과 넓은 보장 구조 때문에 적자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세대 가입자를 5세대로 전환하는 유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 재매입은 1·2세대 가입자 계약을 보험사가 사들여 5세대 환승을 유도하는 장치다. 이 제도는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계약 재매입의 경우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가입자 유인이 제한적이라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4세대 실손 도입 당시에도 보험료 할인을 앞세운 전환 유도책이 제시됐으나, 지난해 말까지 누적 전환율은 8% 안팎에 머물렀다.

선택형 특약 도입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16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업계가 선택형 특약 관련해 비급여 주사제 면책, MRI 면책, 자기부담률 20% 상향 등 세 가지 조건을 필수 선택 사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부담을 금융소비자인 국민에게 상당 부분 전가하는 조치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선택형 특약 구조가 보험가입자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5세대 상품 출시와 함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 도입이 올 11월로 밀렸다. 상품 출시와 제도 도입 사이에 6개월 시차가 발생하면서 가입자 전환이 더뎌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