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보유세수 8.8조…공시가격 상승에 전년比 1.1조↑

강남3구 아파트 모습[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올해 서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가 8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 7억6천132억 원보다 1조1천671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구성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 중 과세기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비율을 적용한 값이다. 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2.51%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에서만 18.67%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예정처가 이를 반영해 산출한 결과,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13.4% 늘어난 7조2천814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25.9% 증가한 1조4천9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주택 한 채당 재산세는 35만8천160원, 1인당 부담할 종부세는 329만2천111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2천267원, 67만6천211원 증가했다.

이번 보유세수 전망치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와 보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2024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크게 늘어 실 보유세수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 대비 53%(16만9천364가구) 증가한 48만7천362가구로 집계됐다.

이종욱 의원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 보유세가 1조 원 이상 늘어나며 국민들에 대한 증세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면서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7만 명 늘어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8조8천억 원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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