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규제 풀어 ‘기업대출 74조’ 늘린다…자본여력 직접 확대

운영·외환·신용리스크 규제 완화…자본비율 최대 38bp 개선
부동산 자본부담 높이고 기업대출 유도…유인체계 재설계
금융당국 “자금공급 확대 여부 지속 점검”

은행권 자본규제가 완화되면서 최대 74조원 규모의 기업대출 여력이 새로 확보된다.

부동산 중심이던 자금 흐름을 기업과 산업으로 돌리겠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은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은 자본비율 산정 부담을 낮춰 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있다.

우선 운영리스크 규제가 완화된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3년 이상 반영된 경우 재발방지 대책, 보상 완료, 법적 분쟁 종료 등을 전제로 자본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최대 26bp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외환 리스크 규제도 손질된다.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해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CET1 비율은 추가로 최대 12bp 개선될 수 있다.

신용리스크 측면에서는 내부신용평가모형 개선을 유도한다.

노후화된 평가모형을 재개발할 경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고 자본 활용 효율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편은 자금 흐름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자산에는 위험가중치를 높여 자본 부담을 강화하는 반면, 기업대출과 정책펀드 투자 등에는 부담을 낮춰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는 “확보된 자금 여력이 첨단산업과 수출기업 등 실물경제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