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43년 노인돌봄 인력 99만명 부족…외국인·로봇 활용해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

노인 돌봄[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한국 사회의 초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2043년에 노인돌봄 인력이 최대 99만명 부족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일자리 개선을 통한 내국인 인력 확충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발표한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고령 인구 증가 영향으로 오는 2043년에는 2023년 대비 2.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초고령층에 진입하는 2030년~2038년에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팔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2034년 약 80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봄 대상자는 2023년 1.5~1.9명 수준에서 2040년 최대 3.7명까지 늘어나 업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KDI는 부족 인력이 2033년 33만2천명, 2038년 62만5천명, 2043년에는 최대 9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전망[출처 : KDI]

지역 간 격차도 뚜렷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가 빠른 지방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인원이 최대 4.4명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KDI는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다만 현재 외국인 인력 비중은 2023년 기준 0.9%에 불과하고, 수도권 집중(77%) 현상이 심해 지역 수급 불균형 해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외국인 요양보호사 역시 60세 이상 비중이 50%를 넘는 등 고령화 문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직종에 한정한 비자 발급, 사전 총량 관리, 교육·자격 취득 연계 방식 등 보다 정교한 인력 도입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허가제 서비스 업종의 고요허용 인원 기준을 요양시설에 적용할 경우, 전체 근로 요양 보호사 인력의 약 10%인 최대 6만3천명 수준의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 연구위원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특정활동(E-7) 요양 보호사 비자의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고, 해당 교육 과정으로 진입하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국인 인력 확보와 더불어 외국인 보호사의 근로 지속을 위한 일자리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돌봄 로봇 활용도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연구에 따르면 로봇 도입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적 부담이 줄고 업무 시간이 단축되는 등 생산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일부 기능에서는 업무 부담이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다만, 비용 부담과 효과성에 대한 불신으로 현재 돌봄 로봇 도입률은 6.4%에 불과하다.

KDI는 "기술 개발에 편중된 돌봄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해 서비스 현장에서 돌봄 로봇 활용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로봇은 돌봄서비스 인력의 수요 증가세를 완화할 수 있으나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며 "인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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