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이 주목한 외환·PF 리스크 공통분모는…'비은행 기관투자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외환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의 배경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을 지목했다.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역할 확대를 원인으로 봤는데,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 후보자의 전일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과 그간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의 해외투자 급증의 주요 주체를 비은행 기관투자자로 보고 감독 범위 및 정보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연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로 외환시장 내 비은행 금융기관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부동산 PF 문제 역시 비은행 중심 자금중개 구조와 연결돼 있다는 점도 함께 주목했다.

◇"NDF 등 장외 파생 거래 영향 커져"…'웩더독' 문제

신 후보자는 전일 인사청문회 답변 중 외환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장외 파생상품 거래 영향을 '웩더독(wag the dog)' 현상으로 설명해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장외 파생상품을 통한 거래가 상당히 많고 이번에도 한국 NDF 거래가 상당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도 가끔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원화 국제화 추진과 관련해서도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금융제도 전반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이어 "비은행 금융기관 비중을 감안할 때 정보 접근성과 협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 후보자가 국제결제은행(BIS) 재직 당시 2021년 발표한 공저 보고서인 '아시아 신흥국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와 달러 자금조달 구조'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 금융기관과의 외환 파생상품 거래 가운데 약 88%가 역외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원화를 기초로 한 NDF 거래는 2013년 이후 약 세 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 BIS

◇"부동산 PF는 전형적인 비은행 중심 자금중개 구조"

신 후보자는 부동산 PF 문제 역시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 자금중개 구조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PF야말로 전형적인 비은행이 은행을 대체해서 자금을 중개하는 구조였다"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리스크는 상당 부분 안정됐지만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기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점검하면서 차츰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덧붙였다.

◇외환·PF 모두 비은행 금융중개 확대 문제의식 반영

신 후보자가 외환시장과 부동산 PF 문제를 모두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 자금중개 구조와 연결해 설명한 점은 금융시장 내 위험 전파 경로가 은행 중심에서 비은행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같은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policy considerations)'에서도 신 후보자는 달러 자금시장 교란 발생 시 기관투자자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감독 범위를 확대해 기존 감독 체계 안으로 비은행 투자자를 통합하는 문제가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규제 모니터링 체계는 주로 은행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기관투자자와 자산운용사의 외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정보 접근은 제한적이다.

신 후보자는 해당 연구에서도 "비은행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은행보다 외환 유동성 규제와 리스크 관리 규율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적용을 받아왔다"며 "금융당국 역시 이들의 자금조달 수요를 모니터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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