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아니었으면 2022 대선 결과 달랐을 것"

4월 16일... MBC "전한길, 허위사실 유포로 3000만원대 수익"

[손병관 기자]

▲ 4월 16일 한겨레 6면 기사. ⓒ 한겨레

1)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아니었으면 2022 대선 결과 달랐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소셜미디어 X에 국민의힘이 자신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해 2022년 대선 결과가 바뀌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 장아무개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폭설을 퍼트려 질 대선을 이겼다"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공당인 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통령은 이어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장아무개씨'는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도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대통령은 이날 장영하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허위 폭로한 성남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성남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2021년 10월 박철민이 물증으로 제시된 현금다발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사채업으로 번 돈이라고 홍보한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소로 이어졌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거로 추측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고 적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대장동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제기됐고,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을 벌인 이낙연 전 총리의 측근 남평오(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라는 점은 남씨 스스로가 2023년 12월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의 소셜미디어 (이스라엘군을 비판한) 가짜뉴스 영상 유포로 곤란해지니 물타기하려고 애쓴다"며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등 민주당은 본인들의 유구한 조작 선동 역사에 대해 사과하셨던가"라고 적었다.

2) MBC "전한길, 허위사실 유포로 3000만원대 수익"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유포한 영상으로 약 326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MBC가 15일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한길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심문을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한길의 유튜브 후원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허위학력설' 등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6개를 통해 이 정도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전한길은 유튜브 채널 '전한길TV'를 통해 이재명에 대한 혼외자 의혹, 160조 원 규모 비자금 조성 및 중국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을 유포하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이 거짓이며,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한길은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한길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출석 당시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을 비판하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직접 나서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것은 대통령이 시킨 하명수사"라고 주장했다. 전한길은 "원래 백악관 초청받아서 (미국으로)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5월 초로 연기된 상태다. 전한길이 구속되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는 "대통령이 전한길의 육신은 구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영혼의 자유는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3) 경기 하남갑에 국힘 유승민 등판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일각에서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이 나오고 있다.

유승민 측 관계자는 1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승민은 (만약 당에서 출마 요청이 올 경우) '진지하게 생각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승민은 그동안 국민의힘 측이 요청한 경기지사 출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고사한 바 있다.

하남갑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이용 전 의원을 1199표 차로 꺾고 당선된 지역이다. 추미애가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며 하남갑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 열세 지역인 경기도 지역구를 탈환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이 커 유승민처럼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 국민의힘 하남갑 출마 후보군으로는 이용, 이창근 하남을 당협위원장, 김기윤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5일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승부는 중도 확장성과 인물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유승민이 보궐을 포함해 나와 주신다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승민은 동아일보에 "당에서 (보선 출마) 요청이 온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방문 중인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유승민에게 공천을 줄지도 미지수다.

4) 우선 3개로 시작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부가 지방 국립대 3곳에 연 1000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인재 양성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맞춰 3개 거점 국립대학을 만드는 것으로 재편된 셈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개 대학을 우선으로 선정해 모범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 과제"라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입해 지역인재 3000명을 매년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3개 거점 국립대학에는 기업 주도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이 새로 들어선다. 선정 대학 대학원생은 월 최대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AI 분야 창업 지원도 받게 된다.

다만,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 당장 "지방에 내려갈 기업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교육 정책이 산업 진흥에만 치우쳐 기초학문 소외 우려가 제기된다.

지방의 한 국립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제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뿐 아니라 국립대 간의 서열화도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명예교수는 "5년간 5000억 원을 쏟아부어도 지역에 수준 높은 기업이 분산되고 문화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생과 교수들이 정주하지 않는다"며 "서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생과 기업, 연구원들이 찾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5) '응급실 뺑뺑이' 병원 2곳에 '공동배상' 4억 판결

6년 전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김동희(당시 4세)의 유족이 병원 대상 민사소송에서 15일 승소했다.

김동희는 2019년 10월 편도 수술 후 출혈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적절히 치료받지 못해 의식을 잃었고,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동희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김동희의 이송을 거부한 병원 2곳에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다.

유족 측은 5억 789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액의 70%인 4억원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김동희 어머니는 판결 후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소회를 전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홀로 남은 엄마가 남편과 아들을 대신해 진실을 밝히려 싸워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병원과 소아 응급실 의사에게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고, B병원 의사 역시 의료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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