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차보험료 인하” 공식화…손보업계, 적용 방식 놓고 고심

일괄 조정·환급·특약 검토…다음주 인하안 발표 예고
2·5부제 준수 검증 난제, 차보험 적자 부담 변수

정부 여당이 차량 2·5부제 시행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이 모두 불확실해 업계 부담만 우선 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차량 2·5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량 감소를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협의해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운행량 감소가 사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 자동차보험료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인하안은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사고율 감소 가능성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하하거나 일정 부분 사후 환급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손보업계에선 정책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갈수록 실무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적용 방식이다. 차량 2·5부제 준수 여부를 보험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할인 혜택만 먼저 적용될 경우, 실제 운행 감소 효과와 무관하게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별 가입자 참여 여부를 반영하는 방식보다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조정, 계약 만기 시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언급된다.

다만 어떤 방식을 취하든 할인 폭을 정교하게 산정할 수 있느냐도 변수로 꼽힌다.

보험개발원이 관련 요율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량 2·5부제처럼 한시적·정책성 요인을 반영한 별도 할인 구조는 선례가 많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운행 제한이 실제 사고율에 미친 영향을 보여줄 데이터 축적도 충분하지 않다.

일각에선 기존 마일리지 특약 활용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업계는 별도 할인 구조 검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사후 할인·환급하는 구조여서 운행 감소 효과를 일부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2·5부제 참여 자체를 직접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손보업계의 우려를 키우는 건 자동차보험 자체의 손익 구조 문제다. 자동차보험은 최근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한 상태다.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사고 증가, 자연재해, 경상환자 과잉진료, 정비수가 인상 등이 손익 악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6.2%다.

1년 전 대비 2.5%포인트(p) 낮아졌지만, 업계가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대를 여전히 웃돈다. 지난해 이들 5개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도 86.9% 수준이다.

손보사들이 올 초 1.3~1.4%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나섰지만, 쌓인 원가 부담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의 운행 제한만으로 전국 단위 손해율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지역별 적용 편차가 큰 데다 우회 운행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고 감소 효과보다 할인 폭이 먼저 반영될 수 있단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정 방침에 따라 업계도 대응은 해야겠지만, 지금은 할인 폭보다 적용 방식이 더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운행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보험이 이미 적자 구조인 만큼 일률적인 인하나 별도 특약 신설 모두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