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부터 손댄 전기요금…가정용 누진제 흔들리나 [기후·환경 통신문]

기후부, 계시별 전기요금 개편안 16일부터 시행

오는 16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에는 내려가고 저녁에는 올라가는 구조로 바뀐다. 정부가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변화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유지된다. 다만 산업용에서 시작된 개편이 주택용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 왜 시작됐나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의 배경은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4월 초 ‘한국경제인협회 K-ESG 얼라이언스’에서 공개한 K-GX(한국형 녹색대전환)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과 에너지 시장을 동시에 바꿀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기반으로 한 전력 공급 구조 위에 해상 HVDC(고전압 직류송전 시스템)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분산형 전력망 전환, 실시간·지역별 전력시장 도입이 핵심이다. 이는 전기를 언제,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다.

또한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수요가 함께 늘어야 한다. 이에 낮 시간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 도입을 앞당기고, LNG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정용 어디까지 바뀌나

산업용뿐 아니라,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계시별 요금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 상태다. 제주가 대표적인 곳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주택용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제주 외 지역에서도 히트펌프 설치 가구에 한해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전국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계시별 요금제 적용을 위해 필요한 AMI(원격검침인프라) 보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AMI 설치 가구는 약 1230만호로 전체(약 2300만호)의 절반 수준이다.

오흥복 한국전력(한전) 기획부사장은 “전국적으로 AMI 보급률이 50% 정도”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기술 넘어 남은 과제는

기술적 여건 외에도 제도적 제약이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기반으로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를 보호하는 구조다. 반면 계시별 요금제는 시간대별 요금 구조로 바뀌면서 사용량 차이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시간대별 요금제로 전환할 경우 단일 요금 구조에 가까워지면서,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가구만 선택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요금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전 관계자는 “계시별 요금제 전국 도입은 제주처럼 선택적인 방식이 아닌 전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원가보다 낮게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의 구조상 많이 쓰는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반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 전면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입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