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부제도 석유 0.35% 절약 그쳐..."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늘려야"

중동사태 발 에너지 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시행중이지만 휘발유 절감 효과는 전체 소비량의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차량 2부제, 5부제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보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작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2부제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터 공공기관에는 홀짝제,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가 시행됐다. 김종호 기자.

14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에너지공단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 직원이 100% 5부제를 준수할 경우 차량 통행량은 0.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른 휘발유 소비량 감소분은 연간 5993만 리터 수준으로 전체 휘발유 소비량(약 140억리터·2022년 기준)의 약 0.43%로 추산했다.

해당 보고서는 에너지공단이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5부제로 인한 휘발유 절약 효과는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 수(130만명) ▶지역별 평균 출퇴근 운행거리(광주 6㎞, 강원 16.5㎞ 등) ▶지역별 승용차 이용 비율(서울 36.6%, 강원 85.4% 등) ▶전체 차량 통행량 중 출퇴근용 비중(25.1%) 등을 고려해 산출했다.

한국에너지연구원이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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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산 ‘2부제·공영5부제’도 최대 0.35% 절약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홀짝제), 공영주차장 5부제로 차량 부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자체 추산한 절약 효과 역시 전체 소비량의 1% 미만이었다. 기후부는 부제 강화로 차량용 석유 제품(휘발유·경유·LPG) 사용량을 연간 4200만~2억1800만 리터 아낄 수 있을 거라고 봤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는 연간 휘발유·경유·LPG 소비량(2024년 기준 615억3300만 리터)의 0.07~0.35% 수준이다. 지난 3월 국제에너지기구가 추산한 일반적인 대도시 5부제 효과와 우리나라의 예상 요일제 참여 차량 대수 등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방 공공기관은 차량 부제 예외를 둬야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계점이다. 출퇴근 거리가 먼 만큼 부제 100% 준수시 절감되는 연료량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통학회는 보고서에서 “농어촌 읍·면 지역 혹은 산악오지의 경우 승용차로 출근하면 40분이 소요되지만 대중교통은 90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조사된다”며 “서울·광역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요 전반을 보다 실질적으로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과거 효과가 있었던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처럼 에너지를 덜 쓰는 소비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충전에 쓰이는 에너지 역시 따져보면 화석연료 발전분이 포함된 만큼 요일제에 포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말했다.

이종욱 의원은 “실효성 차원에선 해외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 외교적 협상력을 총동원해 유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더 근본적 대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우선매수권 미행사로 90만 배럴 규모 비축유를 외국에 팔려나가도록 방치한 건 뼈 아프다. 5부제를 4개월 이상 시행해야 아낄 수 있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