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앞…“미공개 기록물 공개·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정부·국회,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사항 이행해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간사(가운데)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협의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전 묵념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와 유가족 협의회들이 모여 정부와 국회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이태호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공동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회가 사참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동대표는 “이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구인 사참위 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국회에게 권고한 바가 아직도 다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사참위는 가족들·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고 사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우리가 주장한 주요한 권고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미공개 기록들도 계속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정원과 문재인 정부에서도 협력한다고 했지만 다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걱정하면서 협의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꼭 세월호 피해자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 참사에서 피해자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어떤 책임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주장을 굽히거나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피력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사참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만든 핵심 권고 사항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며 “민의를 대신하는 국회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세월호 참사 12주기 이전에 제정하겠다는 약속대로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세월호 특위는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현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세월호 특위에서는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내일 세월호 참사 12주기인데,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위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요구하시는 여러 주제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는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표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해철 세월호 특위 간사는 “세월호 참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되묻는 현재의 과제”라며 “부족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월호 특위가 늘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세월호특위 김현 위원장, 박해철 간사, 박주민·박지원 의원이 참석했고,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정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위원장, 이태호 4.16연대 공동대표, 임주현 4.16재단 상임이사 등 피해자 가족 및 유관 시민단체가 자리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