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참여 30% 미달…보험금 청구 간소화 ‘체감 못 한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게 하겠다며 도입된 ‘실손24’가 참여율 30%에도 못 미치며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용 빈도가 높은 동네 병·의원 참여가 더디면서 소비자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 통과 이후 1년 반 이상 지났지만 현장 안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실손청구전산화(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2만9849곳이다. 전체 10만4925곳 가운데 28.4% 수준이다. 병원급·보건소는 절반 이상이 참여했지만, 동네 의원·약국은 4곳 중 1곳 수준에 머물렀다. 실손청구전산화는 병원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년 10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그동안은 서류 발급과 제출 과정이 귀찮아서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병원이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청구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참여 기관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서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낮아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전산화 이후 실손24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인원은 140만명, 청구 건수는 180만건에 그친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 3915만건과 비교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병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조 부족이 지목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미참여 병원(의원급)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EMR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EMR 업체는 병원 등에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이용 수수료를 받는다. 실손청구전산화 시행에 참여하기 위해선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EMR 업체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EMR 업체가 각 병원을 방문해 EMR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의료기관의 낮은 체감 필요성도 영향을 미친다. 실손 청구가 많지 않은 진료과목은 제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치과는 아말감 등 실손청구 대상이 많지 않아 연계 필요성이 낮다는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EMR 연계 절차가 복잡한 점도 참여율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소비자 인지도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한 60대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만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참여 확대를 위한 보완책을 추진한다. EMR 업체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병·의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이 기술 지원을 직접 제공해 요양기관의 시스템 구축 부담도 낮춘다. 현재 요양기관이 고정 IP와 SSL 인증서를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구조였지만, 2분기 내 해당 준비를 보험개발원이 맡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실손24에 연계한 병·의원을 앱에서 노출하고 청구 건수 등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소비자 편의성 개선도 병행한다. 실손24에서 여러 보험 가입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은행·카드사 앱과의 연계를 확대해 별도 앱 설치 없이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해 국민의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