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교사도 못 지킨 학교…흉기 금지 매뉴얼조차 없다

충남 계룡의 한 고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망의 구조적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위험에 노출된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치료할 시스템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충남 논산경찰서는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긴급체포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전날 오전 8시44분쯤 교장실에서 교사 B씨(38)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A군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한 점을 들어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B씨는 6년 전 A군이 재학했던 중학교 학생부장이었다. 지난달 1일 B씨가 해당 고교로 전근하자, A군은 과거 지도 과정에서 비롯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학교는 B씨의 사과 편지 전달을 주선했으나 관계 회복에 이르지 못했고, A군은 지난 6일부터 대안학교 위탁교육에 들어갔다. 사건 당일 A군은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 B씨와의 면담을 요구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숨겨온 흉기를 꺼냈다.

교육계에선 학교에서 교사를 지킬 제도적 장치가 공백 상태란 지적이 이어졌다. A군이 B씨를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인데도 학교가 흉기 반입을 막거나 학생의 접근을 제한할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 충남교사노조는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으로 선제적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 못 하는 구조를 탈피할 법적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서 빚어진 교사 대상 상해·폭행은 2022년 347건, 2023년 488건, 2024년 50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국은 안전보안관 확충 등을 대책으로 내놓지만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새 매뉴얼이 내려오지만, 교사 혼자 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똑같다”고 꼬집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A군에 대한 대처 역시 대안학교 위탁이라는 ‘공간적 분리’에 그쳤다. 위탁교육은 미인정 결석이 연속 7일 이상이거나 누적 30일 이상인 위기 학생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학생 심리를 점검하거나 치료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Wee클래스(교내 상담 기구) 등이 있지만, 전문적인 의료 개입은 부모 동의가 필수라서 부모가 거부하면 학교는 손쓸 방도가 없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7만2300명 중 13.3%가 학부모·학생 거부로 전문기관 연계가 끊겼다.

교원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에 따라 방향은 다소 달랐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원 상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조치가 범죄를 예방하는 강력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통제보다 정서적 위기를 미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예방 체계가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연·이보람 기자, 대전=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