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석유 최고가격제, 혈세 논란보다 비용 선택의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혈세 투입 논란과 관련, "핵심은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비용을 선택했느냐의 문제"라며 균형 있는 평가를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구조에 대한 이해보다 몇 가지 강한 프레임 위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혈세 투입이나 소비 증가 등의 단편적 지적만으로 정책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썼다.

그는 "특히 정유사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비판은 시점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판매되는 석유제품은 전쟁 이전 저가 원유로 생산된 물량이어서 오히려 재고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는 손실의 상당 부분은 실제 손실이라기보다 가격 급등기에 발생할 수 있는 초과이익을 억제하는 정책적 선택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실장은 향후 고가 원유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에는 실질적인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은 이를 대비한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고 부연였다.

경유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낮게 설정한 데 대해서도 "경유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물류와 생산의 핵심 연료"라며 "경유 가격 상승은 운송비와 식료품 가격 등으로 연쇄적으로 전이되는 만큼 파급력을 고려한 정책 설계"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소비 증가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과 선제 구매 심리가 겹치며 수요가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간을 넓혀 보면 소비가 구조적으로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자체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의 변동을 반영하는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며 "일부 조정은 극단적 변동성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정책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축유 스왑을 두고 제기된 '정유사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건부 교환 장치"라며 "가격 차이까지 정산되는 구조인 만큼 일방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가격 신호 왜곡과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 제도의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쟁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용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며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종료 시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비서실장, 중동상황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정책실장. 2026.4.7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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