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면 어때”… 운영진 검거 비웃듯 ‘입시 PDF방’ 다시 활개

대치동 학원가 문제집 등 무단 유포
재판 진행 중에 재오픈… 23만명 모여
“교육격차·사교육비 경감 기여” 주장
“학생들 도덕적 해이 부추겨” 비판

‘MAKE PDF ROOM GREAT AGAIN(PDF 방을 다시 위대하게)’.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사진)의 프로필 이미지 속에는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를 패러디한 것이다. 이 채널은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제작된 사교육 자료의 PDF 파일을 불법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이다.

한때 이용객 수가 33만명에 이르던 이 채널은 지난해 8월 운영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수사대에 검거돼 폐쇄 수순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저작권범죄수사대는 채널 운영에 관여한 피의자 4명을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진 검거 직후 다시 개설된 ‘백업채널’에 자료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요즘도 하루 수백명씩 이용자가 유입되고 있다. 14일 현재 22만6500여명이 대화방에 참여해 있다. 별도 인증이나 초대 코드 없이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유빈아카이브의 1대1 제보 채널에 자료를 올리면 운영자가 1차 검수 후 전체 채널에 다시 게시한다. 자료를 제보하면서 짧은 메시지를 함께 남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맞교환’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러한 유빈아카이브 채널의 성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사교육 자료 역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만큼 이를 무단 유포하는 건 현행법 위반이다. 채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전국 수험생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데 설마 전부 다 고소하겠느냐’는 인식도 적지 않지만 저작권 전문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유사 사례에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지식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 채널이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흐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나에게 필요하면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인식을 학생들이 갖는다면 이는 문제”라며 “학원도 지적재산권을 자료 첫 장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학교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채널이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재수생 A씨(20)는 “대치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한정적이고, 교재비도 비싸니 이런 채널이라도 있어야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수사대는 유빈아카이브 백업채널 개설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수사에 착수한 단계는 아니지만 해당 채널 운영자에게 계도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에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인력 부족과 텔레그램의 익명성, 폐쇄성 등으로 수사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김다연 기자 y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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