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의 자유’로 中압박하던 美변심, 한국에 치명타로 온다

지난 13일 이란 테헤란에 ‘이란 역사 영웅들을 기리며’란 문구와 함께 두 인물이 미국 항공모함 등을 막는 듯한 그림이 걸려 있다. 왼쪽은 지난달 26일 호르무즈해협 봉쇄 작전 중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알리레자 탕시리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다. 오른쪽은 1915년 영국군과 싸우다 사망한 민족 영웅 라이스 알리 델바리. 로이터=연합뉴스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자유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13일(현지시간) 시작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작전이다. 이런 미국의 ‘변심’이 국제 규범이 아닌 힘으로 좌우되는 해상 질서의 변질로 이어질 경우 궁극적으로 수출입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한국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오전 10시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뉴욕 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1척을 포함해 최소 15~16척의 군함을 배치했다. 미국은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서 출발한 모든 선박,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 등은 국적과 관계없이 단속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전날 3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압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이런 작전이 항행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뒤집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항행의 자유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규범이며, 미국 역시 이를 존중해 왔다. 미국은 그간 이런 원칙을 대중 압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지난 2015년부터 남중국해에서 이어오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90% 상당 해역에 대해 포괄적인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중국의 ‘남해 구단선’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인공섬 건설 등을 계속했다. 이에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해 왔다. 지난해 8월 미 구축함이 중국 측이 영해로 주장하는 황옌다오(스카버러 암초의 중국명) 주변 해역에 진입, 중국 인민해방군이 반발했을 때도 미7함대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항행하고 작전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 주 연안의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선박. 로이터=연합뉴스

그랬던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역봉쇄라는 카드로 대응한 건 기존의 무해통항권 보호 원칙을 뒤집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을 경유하지 않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호르무즈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을 것”(지난 12일 미 중부사령부)이라는 입장이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받는 통항권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호르무즈 역봉쇄 작전은 이란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볼 여지가 있는데, 국내외적으로 이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선행되지 않았다”며 “항행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양면적 태도를 보여주는 지표일 수 있다”고 짚었다.

향후 중국이 비슷한 식의 해양 검문에 나서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중국 역시 특정 국가의 불법적 활동이 의심된다는 명목으로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제한할 가능성이다. 미국이 낸 국제 규범의 균열을 중국이 십분 활용,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논리를 남중국해로 전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의 해양 굴기를 억제하는 데 있어 일본에서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중국이 오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중국이 남중국해 시사군도에서 암초 준설작업을 했고, 대형 군사 공군기지와 흡사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침묵”이라며 “시사군도는 1도련선 바깥에 있다”고 짚었다.

강대국들이 힘으로 지배하는 ‘중세식 바다 질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지하는 한국에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 한반도 인근에 ‘플래시 포인트’(충돌지역)가 있다는 점도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우려를 키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가 아닌 투박한 힘의 논리가 우선시 될 경우 한국은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