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형벌 남발 지적…“국민 전과 세계적 많은 수준”

“검찰 권한 과도·검찰국가 비판까지”…형벌 체계 전면 재설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벌 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훼손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고 “웬만한 사안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졌고, ‘검찰국가’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권력을 활용한 정치 행위까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조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기준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기록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수준일 것”이라며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하나씩은 있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 체계의 방향 전환도 주문했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이 낮아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현재는 경제 제재가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과징금과 과태료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경제부의 보고 과정에서 벌금 감경 방안이 언급되자 “벌금으로 처벌할 사안이라면 오히려 금액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데 왜 낮추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500만원을 과태료로 전환한다면 그 수준은 5000만원이나 1억원 등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같은 금액으로 과태료로 바꾸는 것은 제재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컨대 음주운전 처벌이 300만원 수준의 과태료로 대체된다면 실질적인 억지력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