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경차관, 13개국 재경관 회의 주재…중동발 ‘공급망 전쟁’ 비상 대응

미·중·일 등 13개국 재경관 영상회의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체계 점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주요국 재경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원자재 수급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주요국들은 보조금 지급, 수입 다변화, 수출 제한 등 파격적인 조치를 동원해 '공급망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 장기화 대비"…주요국, 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

주요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진행 중인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재정경제부.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된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각국의 정책 대응 사례를 발굴해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이미 전쟁 직후부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일본은 지난달 경제산업성 대신을 중요물자 총괄책임자로 임명하고 내각관방과 에너지청 등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TF'를 발족했다. 프랑스 역시 경제부 장관 주재의 '일일 비상상황 대응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가격 안정을 위한 각국의 공세적 조치도 눈에 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을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묶기 위해 정유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중국 발개위는 정제유 가격 인상폭을 직접 조정하는 임시 조치를 단행했다. 독일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하루 1회 정오로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며, 프랑스는 최대 정유업체인 토탈에너지와 협의해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미국과 유럽은 공급망 혼란을 틈탄 가격 담합과 폭리에 칼을 빼 들었다. 미 법무부는 주요 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으며, 프랑스 경쟁당국은 전국 주유소 단속을 통해 가격 폭리 등 부정 사례 630건 이상을 적발했다.

"자원 확보 사활"…수출 중단하고 노후 발전소 재가동

에너지 수급을 위한 '자국 우선주의'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태국은 가솔린과 항공유 수출을 즉시 중단하는 총리령을 발표했으며, 중국은 요소 수출을 제한하며 쿼터를 배정하지 않고 있다.

수입로를 뚫기 위한 다변화 전략도 치열하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정부 간 계약(G2G)으로 직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태국은 브루나이(원유), 호주(LNG) 등과 긴급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미국은 폐쇄 예정이었던 노후 석탄 발전소에 긴급 가동 명령을 내렸고, 영국은 비료 생산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2) 확보를 위해 중단됐던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수입 다변화 등 국내 공급망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허장 차관은 "앞으로도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사례를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