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40조 요구 이어 블랙리스트 의혹까지…삼성전자 덮친 ‘노조 리스크’ [더게이트 포커스]

-40조 상회하는 성과급 요구…“반도체 영업이익 15% 재원화”
-‘비조합원 리스트’ 의혹 수사 의뢰로 노사 갈등 사법화 국면
-R&D 투자액 웃도는 보상 요구에 ‘집단 이기주의’ 비난 가중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삼성전자)

[더게이트]

삼성전자 노조가 연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넘어서는 40조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집단 이기주의'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 노조는 오는 23일 경기 평택캠퍼스 집회와 5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외부에서는 현실성이 결여된 보상 요구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비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경찰 수사 단계로 진입하며 노사 갈등은 사법적 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법 리스크가 전면화하면서 삼성전자가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가장 복합적인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0조 5000억' 성과급 요구↔투자 재원 잠식 우려

(사진=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홈페이지 캡처)

삼성전자 노조의 공동투쟁본부는 올해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270조로 가정하고 이의 15%인 40조5000억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출한 연간 R&D 비용인 37조7000억보다 많고 지난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 약 11조1000억원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기술 집약적 특성을 간과한 '현금 분배' 중심의 요구라고 지적한다. 차세대 공정 증설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시점에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고착화할 경우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제기로 노사 갈등 사법화

화성동탄경찰서(사진=화성동탄경찰서)

보상 갈등보다 더 치명적인 변수는 사법 리스크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노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부서명과 성명, 사번이 포함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유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만약 노조 측이 조직적으로 비가입자를 식별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행여 노조 지도부가 '파업 미참여자 명단 관리'를 시사한 발언 등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다면, 지도부를 향한 강도 높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전망이다.

DS 부문 노조원 쏠림 현상, 내부 분열의 불씨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삼성전자)

노조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도 해결해야 할 난제다. 현재 초기업노조 가입자 7만여명 중 80%에 해당하는 5만5000여명이 반도체(DS) 부문 소속이다. 노조의 요구안대로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설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이익 규모가 적은 가전(DX)이나 파운드리 사업부 직원들은 오히려 기존보다 성과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평균 연봉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자들이 벌이는 투쟁이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서 간의 보상 격차까지 벌어질 경우 조직 결속력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눈앞의 보상에 매몰된 이기주의가 삼성의 '원 삼성' 문화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뉴 삼성'을 선언한 이재용 회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