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급부상 한 '부울경' 통합...민주당은 봉하, 국민의힘은 국회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부산·경남·울산 통합 논의가 수면으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출정식’을 열었고, 국민의힘 부산·경남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통합 특별법’을 제출했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 3명은 6·3 지방선거 공동 공약으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를 제시했다. 전재수(부산시장)·김상욱(울산시장)·김경수(경남지사)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해양수도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을 열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시 복원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해양수도'로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울산은 'AX(인공지능 전환) 제조혁신 수도'로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 중심지로 각각 키우고, 경남은 '글로벌 미래산업 수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재편하는 등 주민 일상을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전재수(오른쪽), 울산 김상욱(왼쪽), 경남 김경수 후보가 14일 오전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공동 출정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민주당 세 후보가 밝힌 ‘메가시티’는 부·울·경 3개 광역단체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원 정책을 협의할 연합체인 ‘특별연합’을 말한다. 김경수 후보는 “부·울·경에는 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받을 그릇이 없다”며 “(정부의 5극3특 권역 사업은) 행정통합을 하거나 특별연합을 통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계획을 확정하고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앞장서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목표로 현재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면서 광역 공동사무를 처리하고자 추진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다. 2022년 초 3개 시도의회 모두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을 의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 됐으나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대거 교체된 뒤 무산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앞줄 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국민의 힘도 ‘부산·경남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통합 이슈 선점에 뛰어들었다. 이날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권 의원을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한 통합에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도 덧붙였다. 법안은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양 시도는 주민투표로 시·도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이 양 시·도의 설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이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남=위성욱·안대훈 기자 we.sung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