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정개특위 사퇴... "거대 양당 들러리 서는 시간 끝났다"

[6.3 지방선거] '정치개혁 법안' 처리 시한 3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 기자회견'서 사퇴 밝혀

[유지영, 유성호 기자]

▲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개혁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의 마지막 시한인 17일을 3일 앞둔 14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정 의원은 "들러리 (서는) 시간이 끝났다. 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수호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개특위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농성장)에서 열린 진보4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요구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향한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 2일 민주당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법안' 처리 마지막 시한을 3일 남기고도 정개특위가 열리지 않자 거대 양당과 진보4당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 기득권 갑질", "두 대통령 사진 민주당사에서 떼라"

▲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개혁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정춘생 의원은 "들러리 (서는) 시간이 끝났다. 거대 양당이 벌이는 기득권 수호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다"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에서 사퇴했다.

정 의원은 "내란 정당과의 야합에 들러리 서는 역할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렸던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 역사 앞에 죄를 짓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직을 사퇴하지만 개혁의 깃발을 꺾지는 않겠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의 둑을 허물로 진정한 정치개혁의 물길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또한 "70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개혁 결단을 이끌어던 국회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기득권 갑질로 최악의 정개특위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광역의회의 중대선거구 확대는 기득권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는 지역에만 최소한으로 추진하려 한다. 비례대표 비율 상향 역시 개혁·진보4당이 최소 수준으로 요구한 20%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흉내만 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압승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진보·개혁 정치 세력의 진출이 바로 광장의 뜻이고 내란 청산 선거다.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한다면 정치는 보수 정당 양당의 정쟁 정치로 회귀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국회의원)는 "민주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 지겹다. 언제까지 광장 시민들이 진보·개혁 4당 의원들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제발 좀 해달라고 읍소해야 하나"라며 "처음부터 국민의힘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기득권을 갖고 얼버무리며 선거를 치르려고 했던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전후로 (정치개혁의) 약속을 했고,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도 개혁 과제로 제출했고, 10일 전 (정치개혁 첫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약속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민주당사에 버젓이 걸어두고 싶으면 약속을 지키시라. 약속 지키지 않고 야합을 할 거면 당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떼야 덜 부끄러운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정치개혁 앞에 무책임한 거대 양당에 분노한다.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다수당으로서 정치개혁 책임이 있음에도 양당 합의 뒤에 숨어 결단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