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통합시 특별법안 발의... 박형준·박완수 "메가시티론 안 돼"

지방분권 강화에 '매년 8조원 확보' 내용 담아, 국회 찾아 국힘 의원들과 기자회견 열고 제출

[김보성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왼쪽부터)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국회 소통관을 찾아 통합시 특별법안 관련 공동기자회견도 열었다.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 속도론에 선을 그으며 예산과 권한 이양이 먼저라고 외쳐온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통합시 특별법을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두 광역단체장과 이성권(부산 사하갑)·조경태(사하을)·정점식(경남 통영고성)·강민국(진주을) 등 부산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지사는 "경남과 부산은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라며 "오늘, 지방주도 성장에 필요한 핵심 권한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라고 민주당도 겨냥했다.

박 시장도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표방해 온 지방주도 성장은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 없인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예민한 각을 세웠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등에 이은 경남부산 통합시 법안은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이어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자율성 등 파격적 변화를 담았다.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바꾸고, 재정을 더 늘리면서 행정기구와 정원까지 스스로 결정하겠단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연 5조 원(4년간 20조 원) 보다 많은 연 8조 원 규모의 자주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두 광역단체장은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라며 조만간 시도민 의사를 묻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동시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이 현재 전남광주뿐이란 점도 의식한 듯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모두 6편 628조로 이루어진 특별법안 발의 명단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 선 의원을 포함해 30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자는 이성권 의원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법안 제출을 공식화하자 별도의 자료를 배포해 구체적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경남도는 "2028년 통합을 목표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시도가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바로 합류하지 않은 채 특별법안을 자체 제출하고, 압박하면서 이 사안은 6.3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공교롭게도 전재수·김상욱·전재수 등 이날 부울경 민주당 후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 찾아 '국민의힘이 중단시킨 메가시티의 즉각 복원"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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