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신청 2주간 8900명…65세 미만 장애인 1.2% 그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지난달 27일 서울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후 2주 동안 89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자 대부분은 노인이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2%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통합돌봄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중증 장애인이 집에서 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본사업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후 8905명이 신청했다(10일 기준). 하루 평균 신청자는 809명꼴이다(근무일 기준). 올해 시범사업 기간(1~3월) 174명과 비교하면 4.6배 늘었다.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시도별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명당 신청 상황을 보면 전남(18.2명), 부산(17명), 대전(16.6명)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경기(4명), 울산(5.1명), 제주(5.3명)는 낮은 편이었다. 시군구 단위에선 부산 중구(112.5명), 전북 무주군(59.6명), 전남 담양군(48.4명) 등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신청자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노인이 8799명(9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 중 고령 장애인이 2870명이다.

반면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인(뇌병변·지체 등)은 106명(1.2%)에 그쳤다. 서울·부산·경기·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신청자가 한 자릿수였다.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964곳)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연계된 환자는 279명이었다.

시도별 노인 인구 1만명당 통합돌봄 신청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본사업 이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3250명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에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수치다. 본사업 시행 후에 신청한 8905명만 따로 떼보면, 이 중 643명의 서비스 연계가 결정됐다. 보통 서비스 신청부터 연계까지 1~2달 정도 걸린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분야별로는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지원, 방문 이·미용 등이 포함된 일상생활돌봄(42.8%)이 가장 많았다.

통합돌봄은 인력·예산 등 인프라 부족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문진료를 위한 핵심 기관인 재택의료센터는 전국에 422개가 지정됐다. 다만 3개 지역(부산 기장군, 강원 홍천군, 경북 예천군)은 인력 구인 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해 재택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한 공모를 4~5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기승국 홈닥터예방의학과 의원 원장을 비롯한 재택의료팀이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고령 환자 집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도 현재 102개 시군구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크다. 복지부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자체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현장 운영 안정화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자체 전담인력 배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