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지 산업 비용 증가"…韓기업 美USTR '301조 관세 면제' 요청 내용 살펴보니(종합)

무역법 301조 의견 제출 117건 살펴보니
마감 하루 앞둔 14일 한국 기업은 두 곳
마감 직전 글로벌 기업들 신청 몰려
韓 기업들 "美 투자 비용 증가 우려" 전달
"공청회 전후 韓기업들 적극 의견 개진해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의견 제출 마감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도 관세 면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위아공작기계와 한양로보틱스 등은 미국 내 투자 위축과 공급망 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조치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아시아경제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접수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 117건(오전 8시 기준) 가운데 한국 기업은 두 곳으로 파악됐다. 두 회사는 모두 미국에 법인을 둔 회사이며, 미국 법인명으로 의견이 제출됐다.

USTR은 지난달 11일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공표했으며 15일 자정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5월5~8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 공청회 참석 요청서를 받고 있으며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30여곳의 신청이 늘어나는 등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

14일 오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접수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의견 제출 명단 일부. USTR 홈페이지 캡처.

기계 부품 제조업체인 위아공작기계의 미국법인(WIA Machine Tools America)은 USTR에 지난 9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301조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에 자본 투자 비용 증가로 직결되며 구매 지연,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경우 가격 인상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회사는 "더 높은 취득 비용으로 인해 공작기계 판매가 줄어들 경우, 이러한 국내 서비스 및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의견서를 제출한 한양로보틱스 미국법인(Hyrobotics Corporation)은 한국 기업의 효용가치와 미국과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한양로보틱스는 올해 초 산업용 로봇 기업 나우로보틱스에 인수된 바 있다. 한양로보틱스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산업 정책은 단순히 생산량 기반 제조 확대보다 혁신, 공급망 회복력,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국산 장비 수입이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순효과를 가져온다고도 했다.

나우로보틱스 관계자는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구조상 당장의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법인 운영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올해 실제 영향을 경험한 뒤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관세 '사전 면제'와 '사후 예외' 조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면제·예외 여지가 열려있는 만큼 미국 내 품목별 공급망 구조, 산업 영향도 등을 정교하게 분석해 공청회 전후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앞서 USTR은 1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예외 신청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트럼프 2기 무역법 301조 추진 현황 및 대응 방향' 보고서. 한경연.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내 생산·투자 유도라는 조치의 의도에 따라 예외 신청은 미국 기업(또는 미 현지 법인)이나 구체적인 단체를 통하고 논거도 한국 수출품목의 경제안보 특수성, 미국 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 생산성, 고용 창출 기여도 등을 수치로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