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민수와 단둘이 미국행…결국 마이웨이 행보 택했나 등 [4/14(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김민수와 단둘이 미국행…결국 마이웨이 행보 택했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미국행을 택하면서 당 안팎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일정보다 계획을 확대한 데다 장 대표의 최측근이자 강성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조기 출국하면서, 이번 방문이 실제 '외교'를 위한 출장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방미 일정을 준비해 온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은 13일 국회에서 장 대표의 방미 일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당내 사정으로 이미 방미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며 "외교는 약속 문제라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방미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논어에 '군군신신부부자자'라고 했다. 임금은 임금의 일을, 신하는 신하의 일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자식은 자식의 일을 한다는 뜻"이라며 "당 대표가 할 일, 원내대표가 할 일, 시도당위원장과 의원이 할 일이 있다. 지방선거는 타임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장 대표는 당초 일정보다 사흘 앞당겨 전날 김 최고위원과 함께 조기 출국했다. 김 단장을 비롯해 조정훈·김장겸 의원은 14일 출국해 공식 일정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 단장에 따르면 장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오후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한 뒤 공화당 소속 라이언 징키 하원의원, 동아태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 미 연방의회 지한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에서 활동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과 잇따라 면담하고 저녁에는 동포 간담회를 한다.

15일엔 미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이끄는 국제공화연구소(IRI)에서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영어 스피치를 하고 공화당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과 면담, 민주당 앤디 김 상원의원과 도시락 오찬 일정을 소화한다.

그럼에도 장 대표의 방미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자 김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IRI가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며 장 대표를 공식 초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초청 없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거듭 일축했다.

김 단장은 "방미 일정 전반은 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것"이라면서 "라운드테이블은 전체 일정의 일부다. IRI가 방미 전체를 주관한 적은 없고, 애초에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다. IRI 초청을 계기로 방미 일정이 공개된 이후, 미국 각계에서 면담 요청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일정을 확대·조정한 것"이라고 딱잘라 말했다.

▲故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은 왜 '쌍방 폭행' 판단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15]

고(故) 김창민 감독 집단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과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사건 초기 '쌍방 폭행'으로 판단한 점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단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피의자 진술을 근거로 경찰이 단순 술자리 시비로 단정 지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초동수사 부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향후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이 상해치사 혐의 입증에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 감찰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작년 10월20일 오전 1시1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을 일으키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김 감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작년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중태에 이를 정도로 맞아 쓰러졌지만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다. CCTV 영상과 피의자들 주장, 식당 직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차단…150% 초과·5일 이상 보관 금지

주사기와 주사침 사재기와 판매 기피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가 시행된다. 의료현장 수급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과도한 보유와 특정 거래처 집중 공급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제조사와 판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사기와 주사침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폭리를 목적으로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집중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매점매석으로 판단된다.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준의 110%를 넘는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또 특정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공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관련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단속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