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풀패키지 2000만원…교실서도 ‘법대로 합시다’ 할 판

학교폭력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로 확장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대 법률시장이 꼽힌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YK는 별도의 학교폭력센터를 운영하며 교사 출신 변호사를 적극 영입했다. 이 밖에도 오현, 지온, 대환 등 중소형 로펌들까지 전담팀을 꾸려 가세했다. 익명을 요청한 교육계 관계자는 “변호사 과잉 시대와 맞물려 학폭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학폭 문제가 학교 밖으로 밀려난 데에는 법률시장의 상업적 부추김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서비스 비용 구조를 보면 단순 상담과 서면 대응은 100만~300만원, 학폭위 대응 포함 시 300만~700만원 선이다. 행정소송은 800만~1500만원, 민·형사 대응을 모두 포함한 이른바 ‘풀패키지’는 2000만~3000만원을 웃돈다. 2024년 기준 연간 약 2만8000여 건의 학폭위 심의 건수 중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비화한 건수(약 2200여 건)만 따져도 최소 17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에 이르는 시장으로 추산된다. 집계되지 않은 학폭위 단순 대응, 민·형사 소송, 재심 청구 등 개별 법률행위까지 따지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법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크다. 실제 2024년 3월 조사 주체를 교사에서 퇴직 경찰·교사 등 외부 인력으로 바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자 변호사들이 조사 현장 배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사 자리가 법정화될 것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전담 조사 시 변호사 동석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김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