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정교유착 방지법안' 철회 촉구

'정교유착 방지법안' 철회 요구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특별법 제안

한국교회법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제출된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학회는 해당 법안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반사회적 종교단체 문제는 민법 개정이 아니라 별도 특별법 제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법학회 제37회 학술세미나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

학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관청이 종교 내부 영역에 자의적으로 개입할 길을 열어주는 '위헌적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반 법인에 적용되는 민법에 '정교분리 위반'이라는 포괄적 기준을 도입해 종교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법안이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핵심 폐해로 지적돼 온 가스라이팅, 헌금 갈취, 가정 파괴 등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채, '정교유착'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큰 기준을 해산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일본 통일교 해산 사례 역시 정치적 유착이 아니라 장기간의 조직적 불법 헌금 갈취가 핵심 사유였다고 짚었다.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종교단체 재산은 신도들의 자발적 헌금으로 조성된 총유재산인 만큼, 법인 해산 시에도 피해 신도 보상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률적 국고 귀속은 민법상 사적 자치 원칙과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장에 반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대안으로 가칭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지난달 30일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법학자들과 함께 민법 개정안 철회와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와 일본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전문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반사회적 종교단체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별도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법학회 관계자는 "행정관청에 무소불위의 조사권과 해산권을 부여하고 종교 재산을 사실상 몰수하려는 민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국회는 종교계와 법학자들의 우려를 수용해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실질적 대안인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