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재수 불기소 꽃길”…정성호 “봐주려면 시간 지나 처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두고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중기 특검이 작년 8월 사건을 인지하고 방치했다”며 “뇌물 수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안 했다. 전형적인 무권유죄 유권무죄”라고 지적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3000만원 미만으로 보고 일반 뇌물죄 공소시효(7년)를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조 의원은 이어 “보좌관 4명이 컴퓨터를 포맷하고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던져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 전 의원 지시가 없었겠느냐”며 “수사 결과도 공천 다음날(10일) 발표했다.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짜 봐주려면 시간이 더 지나 처분했을 것”이라며 “보좌진의 증거인멸 행위는 그들의 판단인지 스스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됐다”고 했다.

6ㆍ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당 대표실 복도로 마중나온 정청래 대표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때문에 사법 시스템이 산산조각 난다”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00차례 이상의 반복 소환, 외부 음식 도입 방치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며 “공소 취소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13일 대정부질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 측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36분 시작됐지만 김 총리는 방한 중인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회담으로 오후 4시 10분이 돼서야 출석했다.

김 총리는 정부·여당의 노란봉투법 등 정책으로 산업 현장에서 분쟁이 급증한다는 이종배 의원의 지적에 “초기에 요구가 느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례를 축적하며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해 김 총리는 “강남3구에서도 집값 조절 현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이 “부동산 불법 거래를 잡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야당이 국민 사찰을 이유로 반대한다. 가짜뉴스 아니냐”고 하자 김 총리는 “팩트만 놓고 보면 가짜뉴스”라며 “금융거래정보는 금감원·금감위에서도 활용된다”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실시 중인 국민대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 사건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였다는 취지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문제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천영미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쇼츠. 유튜브 캡쳐

천영미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저 음주 전과 있다. 이 대통령도 전과가 있다. 이 대통령 안 찍으셨느냐”고 말한 유튜브 쇼츠 영상도 이날 회의에서 재생됐다.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부터 전과가 있으니 지자체장 후보들도 전과를 정당화한다”며 “범죄 전과를 정당화하는 정권 분위기가 공직자 전반의 준법 정신을 마비시킨다”고 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