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지인에 흉기 휘둘러 사지마비…50대 남성 '징역 10년'

법원 "범행 계획성 등 고려…죄질 나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이미지. 아시아경제DB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0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52)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빌린 돈 3억원 중 80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고 B씨의 독촉을 받자 사무실에 있는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B씨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쳤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흉기에 묻은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겁만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움직이면서 우연히 목에 닿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1989년에도 강도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119에 전화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지 마비 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를 돌봐야 하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무실에 흉기가 있었던 점과 거짓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인지 의문이 든다"며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계획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