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도이치 주식' 매입...최교진 "재수사 의뢰", 정성호 "필요 조치"

[대정부 질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무혐의' 통지한 검찰의 '국민대 봐주기' 바로 잡아야"

[윤근혁, 유성호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공개한 '국민학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 ⓒ 김영호

"(국민학원이 도입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은 거치지 않았지만, 관련 인사가) 이사회에 계속 보고를 하여 이사들이 관련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사실상 심의 의결에 준하는 조치라고 보임."

2022년 교육부가 국민대를 운영하는 국민학원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만든 '무혐의 처분 통지서' 내용이다.

김영호 "작은 건축조합도 이렇게 안 해...검찰의 무혐의 논리가 참으로 놀라워"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13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이 통지서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혐의를 내린 논리가 참으로 놀랍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해)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인데도 검찰은 이렇게 변명하며 희귀한 논리로 불기소 처분했다"라면서 "이사회가 의결하지는 않았는데 '의결에 준한다'라고 판단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불기소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작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도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의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런 봐주기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보고를 한 것만을 갖고 심의·의결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지 매우 의문스럽다"라면서 "그래서 결정문(통지서)을 다시 분석하고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13일부터 국민대 종합감사를 하니까 감사 결과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해서 사립학교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으면 재수사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받아보고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종합감사 결과 국민학원의 여러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면 교육부는 재수사를 의뢰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대 문제점 사실로 확인되면 재수사 의뢰? 최교진 "그렇게 하겠다"

김 위원장은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이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4년 연속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한 국민학원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정의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이사회 의결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들여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바 있다. 현재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건희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