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롯데리아 회동' 고위장교 파면·해임

구삼회 준장 등 3명 파면, 방정환 전 혁신기획관은 해임

[김도균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 이날 두 전현직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을 햄버거집으로 불러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지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을 담당할 '수사 2단'에 참여하기로 모의한 장성들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장성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인물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서 구 전 여단장과 정 전 처장, 김 전 단장은 파면 처분을 받았고, 방 전 기획관은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이 선포되던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수사 2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해 선관위 청사 및 연수원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군사경찰 부대원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이들 일부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방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