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30일→3일…과기정통부 '속도 행정' 빛났다

미국행 국제우편도 20일 만 재개…적극행정 최우수 2건 선정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부광고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막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리던 행정 절차가 사흘 수준으로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 전화번호 차단 체계를 실시간 대응 방식으로 바꿔내면서다.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 속도전'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과기정통부는 13일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 수여식'을 열고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차단 체계 구축'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쎔네일.

기존에는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내려져도 해당 번호가 어느 통신사 소속인지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 지연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번호 차단까지 최대 30일이 걸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지연의 원인이던 핵심 절차를 빠르게 개선했다.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통신사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 여기에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더해 이용중지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30일에서 약 3일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단순한 처리 기간 단축을 넘어 통신범죄 대응에서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범죄에 활용되는 전화번호를 초기에 끊어내 국민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 기록 달성'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미국의 관세정책 변경으로 현지 도착 전 관세 사전 신고·납부 절차가 새로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행 우편서비스가 줄줄이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대납업체 지정 다음 날부터 즉시 협업에 착수했고, 전담 대응체계를 가동해 전산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냈다. 당초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시스템 구축을 20일 만에 끝내며 영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재개했다.

유학생 자녀에게 긴급 물품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와 미국 수출길이 막힌 영세 중소기업의 불편을 빠르게 해소했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연구기관 평가체계 개편,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문자사업자 관리체계 개선, 집배원 안전 확보를 위한 일반우편 송달기준 완화,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 5G 기반 스마트공장을 통한 레미콘 품질 및 국민 안전 강화 등이 우수·장려 사례로 함께 선정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낸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