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 국힘과 야합해 정치개혁 실패하면 높은 수위 투쟁"

[6·3 지방선거] '정치개혁 법안' 처리 시한 4일 앞으로... "담양 말고 정개특위에 집중해야"

[유지영, 유성호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 최고위원, 이해민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개혁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야합으로 정치개혁에 실패할 경우 저희 조국혁신당은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더 높은 수위의 투쟁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의 마지막 시한인 17일을 4일 앞둔 13일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다시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 광장(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치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책임이 큰 민주당은 개혁 5당 공동선언의 잉크도 다 마르기 전에 기득권 지키기에 본격 나섰다"면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은 안중에도 없고, 당 지도부부터 전남 지역 국회의원까지 가세하여 광주 전남에 단 하나 있는 개혁 기초단체장을 민주당 문패로 바꾸겠다고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민주당은 담양 아닌 정개특위에 집중하라"

서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담양에서 텃밭을 다질 때가 아니라 행정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위헌 선거구 문제가 심각한 광주·전남 의회의 구조 개편을 말할 때"라면서 "통합특별시 자치를 위한 혁신과 개혁의 과제 앞에 광주, 전남의 18개 전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담양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집중하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비율 상향을 당론으로 관철하시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 5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적극 추진 ▲ 현재 지역구 대비 10%인 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최고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 2일 5당(민주당·진보4당) 원내대표 합의에서 정치개혁의 최소한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본회의(15일)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민주당·진보4당 '정치개혁' 첫 합의...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https://omn.kr/2hmdv)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부정선거를 양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전투표제를 없애지 않으면 나머지 정치개혁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영남 지방에서 국민의힘이 가진 우월적 지위라도 지키려고 하는 정치 개혁 저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개혁 법안 관련해 진보4당)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계속 민주당과 접촉을 요청드리고 있다"면서 "5월에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너무 몸을 사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우리도 함께 하면서 할 일은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민주당 지도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 "청년 후보, 선거 자금 상당 부분 지원 예정" 약속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청년 후보들에게는 당 심사비와 후보 때 선관위 기탁금을 면제하고, 선거 자금을 상당 부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6·3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 곳곳을 돌고 있는데 수도권이나 광역·특례시를 제외하고 청년이 잘 보이지 않았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청년이 맡을 자리는 지도부가 아닌 청년이 스스로 뽑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은 물론 지방 정부와 의회, 정책 협의체와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비율을 신설·확대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 입문을 결심하는 청년도 늘 것"이라며 "지방 정부 예산에서 3% 정도 일정 비율을 청년 참여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고 청년이 직접 예산 우선순위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공 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청년 정책 공동 설계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추후 중앙 정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청년 참여와 결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