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IMF와 AI 기반 세수 확대 협력…개도국 지원 확대

IMF 대표단과 협력회의 진행
선진 세원관리·AI혁신 방안 공유
AI·빅데이터 등 6개 분야 공동회의
AI 기술 활용 탈세방지·세수 증대 논의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IMF 대표단과의 AI 협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인공지능(AI) 기반 조세징수 혁신과 디지털 정부 협력방안 논의를 마무리했다. 양 기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도약을 위한 AI 협력모델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 6~10일 IMF 대표단과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IMF와의 이번 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IMF의 조세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방문 기간 중 양 기관 전문가들은 ▲AI 활용 조직 혁신 전략 ▲AI·빅데이터 활용 사례 ▲가상자산 관련 탈세 등 범죄대응 방안 ▲개도국 지원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R&D) ▲AI 역량 강화 체계 등 6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개도국에 AI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IMF 대표단은 AI 기반 고위험 화물선별 시스템을 통한 탈세 차단,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적발 기법 등 관세청의 AI 모델에 주목했다. 또 관세청의 개도국 대상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 역량에도 관심을 보였다.

현대화 컨설팅은 관세행정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현대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2025년 47개국을 대상으로 수행됐다.

아울러 대표단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와 서울세관 포렌식센터 등을 방문해 AI기반 X-ray를 이용한 첨단 판독기술과 디지털 수사역량이 어떻게 밀수 및 탈세를 차단하고 통관질서를 확립하는지 참관했다.

관세청 IT센터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실시간 전자통관 체계를 확인했으며 관세청과 KAIST·한양대 등 학계와 협력한 데이터 분석 모델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살펴보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IMF와의 협력은 한국의 첨단 기술 기반 관세행정이 국가 재정확보와 경제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한 의미 있는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IMF의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조세정의 혁신을 선도하고 한국형 AI 관세행정 모델을 개발 도상국에 확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재정기반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