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저임금위, 첫 실무협의 '빈손'…전원회의 일정도 못 잡아

9일 실무진 중심 첫 사전회의 진행
도급제 근로자 의제 설정 등 난항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실무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첫 단추인 전원회의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올해 심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최임위는 지난 9일 서울 모처에서 노사 양측 연구위원과 사무국이 참여한 실무협의를 열고 전원회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무회의란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동계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사 양측 실무진이 모여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사전 회의체다.

최임위 구조상 실무진인 연구위원들이 일정과 기본 의제를 조율하면 이후 전원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실무회의부터 합의에 실패하면서 향후 논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사용자 측 관계자는 "실무자 회의에서 몇 개 날짜를 놓고 논의했지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임위 사무국 관계자 역시 "각 기관 실무진인 연구위원들이 모여 전원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했다"며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고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제 설정은 이번 실무협의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향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전원회의 일정 자체가 지연되면서 의제 논의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량이나 업무 단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행 시간급 중심의 최저임금 체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연 '플랫폼노동자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3.30 연합뉴스

최임위 사무국은 법정 심의 시한을 고려할 때 조속한 일정 확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올해는 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적용 확대 등 추가 의제까지 포함되면서 논의가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수가 약 140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재 공석인 위원장 선출도 지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중 한 명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서 회의를 주도하는 의장으로, 노사 양측의 중재와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이인재 전 위원장이 인천대 총장으로 임용되며 사임했다.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으로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로 위촉됐고, 민주노총 측은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을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으로 교체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명로 전 인력정책본부장 대신 양옥석 현 본부장을 위촉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올해는 추가 의제까지 포함해 논의가 다층적이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가능한 한 빨리 1차 전원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