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씨 마르는 공공 분양…SH 공공주택 분양 비중 3년 후 한자릿수

SH 건설형 주택공급 계획
2029년 공공주택 공급 중 7.4%만 분양
SH 보유 토지 줄어 분양 공급분도 감소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시가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후부터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5년간 주택공급 계획에서도 임대를 포함한 서울 전체 건설형 주택 공급물량은 2030년 6000호가량을 정점으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지역개발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신규 택지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택지 공급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급주택의 상당 부분을 임대가 차지하면서 주거 취약층의 내 집 마련 역시 막힐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제출받은 '2026~2031년 SH의 건설형 주택공급 계획'을 보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2352가구에서 내년 1391가구로 떨어진 후 다시 상승해 2030년엔 6172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2031년 이후엔 2053호로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다.

전체 물량에서 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감소한다. 올핸 고덕강일지구 3단지(1305가구 분양)와 마곡지구 17단지(577가구 중 381가구 분양) 공급으로 전체 물량의 71.7%인 1686가구가 분양되지만 내년엔 SH가 신규 건설로 공급하는 1391가구 가운데 절반 이하인 674가구(48.5%)만 분양 몫이 된다. 2028년에는 1685가구 중 43.1%인 727가구가 분양 공급된다. 이 비중은 이후 급격히 떨어져 2029년에는 3925가구 주택 공급에서 7.4%(292가구), 2030년엔 6172가구 중 6.3%(387가구)에 그친다. 2031년 이후엔 2053가구 중 6.8%(300가구)가 분양된다.

SH 주택공급이 5년 후부터 급격히 줄어드는 건 공공택지 조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자투리땅까지 공급계획에 포함한 만큼 택지로 전환할 공공부지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SH의 공급계획을 보면 주민센터, 차고지, 주차장, 소방학교, 중학교 부지까지 포함돼 있다.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건 SH가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는 임대와 분양 비중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선 전체 주택 중 50% 이상을 공공임대 또는 공공 분양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SH가 토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선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국공유지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엔 토지 소유기관 의지에 따라 임대와 분양 비중이 달라진다. SH가 보유한 토지가 고갈될수록 분양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SH 관계자는 "보유 토지가 있으면 분양 주택을 계속 공급할 수 있지만 서울에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택 공급에서 지나친 임대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러 계층이 상황에 맞게 거주 형태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내 집 마련 지원보단 임차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도 공공 주택 공급의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공공 임대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