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법인 보유 고가주택 2천630개 점검…사주일가 거주시 탈세"

"탈루 혐의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 세무조사 전환"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 참석(서울=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6.4.2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검증과 관련해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천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후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개로, 이들 법인은 2천630개의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으로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다.

공시가격 50억원 초과 주택도 100여채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들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자녀 등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를 언급한 뒤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대규모로 가지고 있나"라며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