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문 "100조 해상풍력, 실현 가능한가?"...위 "불가능 주장은 협소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

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

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ㄷㄹ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100조원 규모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조성 계획 구상을 밝히고 있는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생산 전력은 HVDC(초고압직류송전)망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직접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위 의원은 "제주의 바람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만들겠다"며 "계통 문제를 해결할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대림 측 "100조 해상풍력 공약, 실현 가능한가"

그러나 문대림 경선사무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던지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구조를 전제로 매출 단가를 설정하는 등 공약 설계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측은 "현행 제도에서는 PPA(전력공급계약)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제5항에 따르면, 직접 PPA로 공급된 전기에 대해서는 REC 발급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위성곤 후보가 전제한 것처럼 PPA 방식으로 전기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REC 수익을 반영해 kWh당 500원의 단가를 구성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100조 원 규모 사업이 실현되려면 제도와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위 후보는 PPA와 REC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부풀린 공약임을 인정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중장했다. 

문 후보측은 "투자 재원, 판매 단가, 수익 산출 방식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핵심 전제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공약이며, 충분한 검증 없이 제시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6일 공공풍력발전을 통한 이익 공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문대림 의원.

연간 매출 규모가 크게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 후보측은 "위 후보는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에서 '해상풍력 단지 운영을 통해 매년 4조 2천억원 규모의 매출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발표 11일만에 해당 매출 규모는 크게 수정됐다"면서 "4월 6일 TV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위 후보에게 '연간 매출 규모가 4조 2천억원이 맞는지'를 묻자, 위 후보는 "(kWh당) 500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14조 정도 (매출이)되며 총 수익은 4조 2천억원 정도'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튿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존에 4.2조를 매출이라고 공약 발표하지 않았냐는 문 후보의 질문에 '그게 그렇게 나갔다면 오타였겠죠'라며, 핵심 수익 구조에 대해 혼선을 드러냈다"며 "결국 핵심 수익 구조에 대한 기본 검증조차 부족했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는 공약의 신뢰성에 깊은 의문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위성곤 측 "사업의 본질 이해 못한 협소한 시각"

그러자 위성곤 후보측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위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후보측 주장에 대해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협소한 시각이자, 제주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로막는 발목 잡기식 공격"이라고 힐난했다. 

위 후보측은 "현행 규정상 직접 PPA와 REC의 동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전제, "그러면서도, 버려지고 있는 제주의 풍력 자원을 활용해 에너지와 수익을 창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비토로 일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을 가로막는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후보측이 제시한 '공공풍력 1GW 조성해 연 1000억원 도민 배분' 공약을 들며. "오히려 문 후보의 공약이야말로 위 후보의 공약을 베낀 축소판 같다"며 "같은 방식의 10분의 1 규모 사업을 공약하고도 상대의 공약을 장밋빛 환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문대림 후보의 좁은 시야가 안타깝다"며 "강력한 정책 네트워크와 입법 경험을 가진 위성곤이 왜 제주도지사로 나서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 줄 뿐"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청정 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 시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문 후보의 주장은 전 세계적인 RE100 추세와 글로벌 기업의 절박함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꼬집었다. 

매출 규모에 대한 문 후보측 비판에 대해서는 "사업 전체의 총 매출액 규모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자의 실질 수익 등 사업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혼용된 표현이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공약 자체의 부실을 의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위 후보측은 "문대림 후보는 소모적인 숫자놀음과 보도자료 뒤에 숨은 비판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제주의 자산을 도민의 지갑으로 더 크게 돌려줄 수 있을지, 도민과 당원 앞에 진정한 정책 대결을 펼치자"면서 "캠프 안에 숨어 참모들이 작성한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민 앞에 당당히 나와 마주보며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