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누가 얼마나 받나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은 이달 말부터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이며,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되고,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더해진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지급 기간인 4월 27일∼5월 8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고, 이들 중 1차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70%의 국민은 2차 신청·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되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배달앱도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쓰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