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경 예산 2204억원…교통비 환급·전세사기 지원 확대

올해 예산 총 63조원…해외인프라 시장개척에도 4억원 증액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하기 위해 2204억원의 예산을 증액·신설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 증액·신설한 신규 세출예산은 2204억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예산은 기존 본예산 62조8000억원에 2000억원 증가한 63조원이 됐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중동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유가 대응,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는 1904억원이 증액됐다. 관련 전체 예산은 7484억원이다.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 상향도 함께 추진(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지급을 위해 279억원을 신설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사업을 신설했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에는 4억원이 증액돼 관련 전체 예산이 569억원으로 증가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해외 수주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세무 지원 등을 확대 강화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는 1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관련 전체 예산은 44억원이다.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건설 하도급사,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을 위해 6억원을 증액했다. 항공 교통 부분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 예정된 대체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시행을 대비해 의무 이행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한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는 10억원을 증액해 관련 전체 예산이 39억원으로 편성됐다.

민생회복에 중요한 주거안정을 더욱더 도모하기 위해 지난 1.29에 발표한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 동부권의 교통난 가중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개선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가 위기의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