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의 위증 고발과 '이진숙의 길'... '사법 카르텔 타파 선언' 최혁진 국회의원

10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김윤상 기자]

▲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10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했다.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 송금' 회유 의혹 관련 법사위 고발 조치
최혁진 의원 "검찰 조직의 집단적 인권 유린, 정치적 영웅화로 회피하려 해"
'특정 대학 대법관 독점 방지법' 발의... "사법부 인적 구성부터 개혁해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0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최근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 밝혀진 박상용 검사의 위증 혐의와 검찰 조직의 조직적 은폐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연계된 거대한 '기획 수사'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위한 법안 발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연어 회가 문제가 아니다"... 박상용 검사 위증의 본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연어 회 몇 푼이나 한다고 문제 삼느냐'며 본질을 흐리지만, 핵심은 비용이 아니라 검사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공범들을 모아놓고 불법적인 진술 조작을 공모했다는 상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서 박 검사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 의원은 "교도관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공직자들로, 이들의 진술은 형량 거래를 시도하는 범죄자의 진술보다 훨씬 무게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가 초기에 당당하게 위증할 수 있었던 이유로 "검찰 세력이 버티면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는 과거의 악습에 기대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진숙의 길 갈 것"... 정치적 생존 전략 비판

최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현재 처한 위기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 검사는 본인의 의혹이 실체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이 사건을 '야당의 검찰 탄압'으로 프레임을 짜서 보수 진영의 영웅이 되려 할 것"이라며, 이를 '이진숙의 길'에 비유했다. 정치적 복권을 노리고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윗선을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최 의원은 이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이시원 전 검사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비서관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해 UN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 한 정황은 대통령실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간첩 조작 사건 전력이 있는 인물을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힌 것 자체가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꼬집었다.

사법부 '학벌 카르텔' 혁파... 특정 학교 독점 방지법 발의

최 의원은 시스템 개혁을 넘어 사법부의 내적 구성에 대한 과감한 개혁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용 시 특정 대학 출신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서울대 출신이며, 대법관 역시 14명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그는 "법원행정처조차 특정 대학 출신과 능력치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추천위원들까지 특정 학교로 채워진 카르텔이 공고하다"며 "강남 3구와 특목고, 서울대 로스쿨로 이어지는 기득권 고속도로를 깨지 않으면 서민의 삶을 이해하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이재명표 정책의 결합

지방선거를 앞둔 강원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는 고령화와 지방 소멸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으로, 이에 대한 분노가 극우적 지지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진단하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선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은 대통령이 만든 기회이며, 그 기회를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바꾸는 것은 당선자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기득권이 아닌 서민과 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단호하게 시민의 편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오마이TV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