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IP 차단 조치"…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막는다

동일 IP 5회 이상 적발 시 차단
AI로 유사 사업 계획서 검증
'컨설팅 등록제' 법제화 않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신청을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험을 강매하는 등의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책자금 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동일 IP는 차단하고 사업계획서의 유사성을 검토해 정책자금의 대리 신청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중기부

10일 중기부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동일 IP가 5회 이상 적발될 시 이를 차단 조치하고 대리 신청이 의심되면 즉각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동일 IP 점검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 R&D 사업에도 적용토록 한다.

AI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사·중복 사업계획서'도 골라낸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기관과 사업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정책자금을 대리 신청할 경우,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모아 중복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의 일부 도움을 받을 순 있어도 신청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평가위원의 구성 방식도 개편한다. 평가위원과의 친분을 이용한 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수출 바우처 등 보조사업에도 난수 추첨 방식의 평가위원 섭외 방식을 도입하고,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금액이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위원 수를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대리 신청이 벌어지는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한다.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별 맞춤형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R&D 사업의 경우 사전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를 매칭해 신청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관련 법제화 방향도 확정했다. 현재 개념이 흐릿한 '부당개입 행위'의 정의와 세부 유형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중기부의 조사 및 수사 의뢰 권한과 부당개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단, 앞서 논의됐던 '컨설팅 등록제'는 법제화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등록 컨설팅 업체가 수요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용석 제1차관은 "최근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가운데 수사 의뢰가 이뤄진 3건에 대해 내부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성실하게 정책의 도움을 기다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심사체계 개선과 법제화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