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AI 성범죄, 사후 조치 아닌 '사전 예방' 정책 전환 필요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 개최
'AI설계'부터 '플랫폼 책임 강화'까지
선제적 대응 방안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전 예방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16일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AI 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으로'를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젠더폭력의 새로운 양상을 진단하고,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발표에서 김애라 연구위원은 '디지털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AI 설계 원칙 및 정책과제'를 언급할 예정이다. AI 개발 단계에서 젠더 편향과 폭력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성인 지적 설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 설계 의무화와 시스템 배포 이후 플랫폼 책임 기준 마련, 거버넌스적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

정연주 부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과 관련한 해외 입법모델을 비교·분석하고 사후 삭제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구조적 사전예방 중심의 접근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치안대학원 범죄학과 교수는 'AI 기반 성범죄의 법적 공백 진단과 새로운 규율 원칙의 탐색'을 주제로, 성적 인격권 등 새로운 법적 보호 개념과 규제 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김동식 젠더폭력연구본부장의 진행으로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장,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지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AI시대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종숙 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한편,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 중심의 접근을 넘어 기술 개발과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