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코인 유출 막는다...정부, 공공가상자산 관리 손질

[한국경제TV 김다빈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의 보관 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방지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가상자산 보유·활용이 증가하면서 수사와 징세 등 집행 과정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취득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지난 2022년 6억 원에서 지난해 639억 원까지 상승했다.

가상자산을 압수·압류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인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공공 분야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실제 검찰청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복구구문을 입력하면서 320BTC(300억 원 상당)를 탈취당했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압류한 가상자산을 USB에 보관하다 22 BTC(21억 원 상당)를 분실했고 국세청도 보도자료를 통해 복구구문이 유출돼 일부 가상자산이 탈취된 바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780억 원이다. 경찰청(22억 원), 검찰청(234억 원), 국세청(521억 원), 관세청(3억 원) 등 수사·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를 통해 보유 중이다.

공공기관은 적십자사와 서울대병원에서 총 3억 6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 기관에서 내부 관리 규정·지침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취득, 보관, 관리·점검, 대응으로 이어지는 가상자산 보유·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득 단계에서는 개인 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을 압수·압류할 경우 즉시 기관 지갑에 전송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거래소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한다.

보관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차단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개인 키나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인 이상 나눠서 관리하고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을 통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위탁 보관 시에는 다중 서명 체계를 적용해 일정 인원 충족 시에만 가상자산이 이체되도록 한다.

금고와 도어락, 폐쇄회로TV(CCTV) 등 물리적 통제장치를 설치해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위탁보관자산 실사 자료와 입출고 등 거래 내역 및 보안 사고 발생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고 대응 체계도 명확히 규정했다. 유출이나 해킹 발생 시 신규 가상자산 지갑을 생성하고 잔존 자산을 즉시 전송하며 거래제한, 계정 동결, 시스템 접근 차단 등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 확인 시 국정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경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가상자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가상자산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 배포돼 즉시 시행된다. 재경부는 중앙 부처를, 행안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김다빈기자 allempty@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