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I "차별적 표현 쓰지 마라는 새 AI법, 주정부 관점 강요" 제소

차민영 2026. 4.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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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미국 최초의 'AI 차별 방지법' 도입을 앞둔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AI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미국 최초의 주 단위 법이다.

현재 일부 기술 기업과 공화당 의원들은 AI 규제를 연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의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주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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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록' 개발사 xAI, 연방법원 제소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가 미국 최초의 'AI 차별 방지법' 도입을 앞둔 콜로라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론 머스크 xAI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xAI는 해당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xAI는 생성형 AI '그록' 개발사다.

문제로 지적된 법안은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상원법안(SB 24-205)이다. 이는 AI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미국 최초의 주 단위 법이다.

xAI는 소장에서 "이 법은 콜로라도주가 원하지 않는 표현을 AI 개발자가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적으로 중요한 논쟁적 사안에 대해 주 정부가 강제하는 정통성에 맞추도록 표현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개발과 활용에 심각한 부담을 주며, 국가가 선호하는 관점을 AI 시스템에 내재화하려 한다"고 했다.

사측은 주별 AI 규제가 미국의 기술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우려도 인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주별 규제 대신 국가의 단일 기준에 기반한 연방정부 차원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가디언은 그록이 그동안 차별 논란에도 휩싸여 왔다고 지적했다. 그록은 인종차별적·성차별적·반유대주의적 발언을 반복적으로 생성해 논란을 빚었다. '백인 학살'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자신을 "메카히틀러(MechaHitler)"라고 표현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소송은 AI 규제를 두고 기업, 트럼프 행정부, 주 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사례라고 FT는 해설했다. 현재 일부 기술 기업과 공화당 의원들은 AI 규제를 연방정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의회의 입법 지연을 지적하며 주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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