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서 공장 노동자에 공급…상생모델 될까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정부가 매입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매입 아파트가 있는 지역 공장 노동자에게 공급하는 등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내고 이달 하순부터 6월 초까지 6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후속 조치로 앞서 1·2차 공고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다.

이번 매입물량 목표치는 5000가구다. 앞서 지난 1차 공고에서 3000가구, 2차 공고에서는 5000가구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매입실적을 밝히진 않지만 앞서 두 차례 진행하면서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높이가 맞지 않아 그간 매입이 원활치 못했다. 지난해 1차 공고 당시 감정가의 83%, 실적이 저조해지자 이후 2차 공고에서는 90%로 높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지난해 초 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서울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연합뉴스

이번 3차 공고에서는 매입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도 포함하기로 했다. 부분매입도 한다. 앞서 2차 때까지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만 매입하는 방식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하게 할 예정이다. 심의 통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접수 기간도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이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안내하기로 했다. 매입가격은 LH가 산정한 가격이나 매도희망가격으로 한다. LH 산정가는 감정가격의 90% 수준을 기본으로 매도희망비율이나 단지규모 등을 따져 최대 4%포인트 높일 수 있다.

지방 노동자 정주 여건을 높이는 방안과 연계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시는 지난해 12월 GGM 공장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공장 노동자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매입공고 후 매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아파트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전국 단위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