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검찰의 남욱 수사는 고문... 법기술 아닌 법고문기술"

[이병한의 상황실] 2022년 9월 구속 상태 피의자 긴급 체포해 중앙지검 지하 구치감에서 2박 3일

[김지현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전화 인터뷰에서 2022년 9월 검찰이 당시 대장동 사건 피의자 중 한명이 남욱 변호사에게 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 "적법한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당시 검찰은 이미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 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온 뒤 모포 한 장만 주고 청사 지하 구치감에서 2박3일을 보내게 했다. 이 기간 지상 조사실과 지하 구치감을 오갔던 남 변호사에게 정일권 검사는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말했고, 또 아이들 사진을 제시하며 '애들 봐야 할 거 아니냐'고 했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했던 남 변호사는 2025년 11월에야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이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7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아래 조작기소 의혹 국조특위)에서 검찰 수뇌부를 향해 이 문제를 따졌던 차 의원은 이 행태를 "고문의 한 형태"라고 규정했다.

인터뷰에서 차 의원은 "검찰에 왜 그렇게 했는지 물으니 당시 남욱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다며 "그런데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 다른 객관적 물증이나 증빙자료를 확보해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법의 원리"라며 "입을 열게 하기 위해 수면 고문, 심리 고문을 가한 것은 잔인한 수사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사들은 법기술자들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법 고문 기술자들"이라며 "법으로 고문하는 기술자들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런 조사가 이뤄진 배경을 '윤석열 검찰정권'에서 찾았다. "(당시는) 검찰 정권이 무서운 게 없었던 것"이라면서 "당시 (윤 정부)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승진시켰다. 이런 걸 보고 어떤 '인정 경쟁'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양심이라는 것이 마비됐다"고 덧붙였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sHOhfeIc_cE?si=1cOwoTBIIIVDAMMz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