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하구 교량 건설 '재평가 촉구' 농성 2주째

"큰고니 서식지 파편화 막아야" 환경단체 노숙 15일차... 환경청 "아직 검토 중"

[김보성 기자]

▲ 9일 창원시에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을 찾아 낙동강하구 교량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 현장 기자회견에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노자산지키기전국시민행동, 창원기후행동, 한국습지NGO네트워크,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등이 참석했다. 오른쪽에 박중록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의 농성 텐트가 보인다. ⓒ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

부산 대저·엄궁·장낙대교 등 낙동강하구에 지어질 교량을 놓고 환경단체의 환경영향 재평가 요구 농성이 2주째 진행되고 있다. 다리 건설과 대체서식지 조성 주장 근거가 된 논문이 취소된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유산청 등이 이대로 건설을 강행하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생물교사 출신 활동가가 환경청 앞 농성 하는 이유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인 박중록 습지와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보름째 창원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노숙 농성 중"이라며 "교량 건설의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공사를 강행할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름 전인 지난달 26일 환경청 앞 기자회견 직후 작은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교량 건설로 큰고니와 같이 낙동강하구 철새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종(대모잠자리) 등 자연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논문 논란은 박 위원장의 행동에 더 힘을 실었다. 그는 "한국조류학회가 지난해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의 논문에 대한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에 이어 논문 게재 취소를 결정했다"라며 "핵심 기반이 몽땅 사라졌고, 또한 이렇게 다리만 줄창 놓는다면 낙동강하류부의 문화재 보호구역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논문은 대저대교 논란에서 부산시가 기존 노선을 선택하는 사실상 핵심 자료였다. 결론을 뒤집고 난개발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박 위원장의 주장이다.

▲ 습지와새들의친구가 공개한 낙동강하구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큰고니들의 모습. ⓒ 솝지와새들의친구

착공에 들어간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등은 서부산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숙원 과제이다. 그러나 추진은 순탄치 않았다. 철새 서식지 파괴 논란에 거짓·부실 평가서 의혹, 수사 등의 문제까지 불거졌다. 결국 갈등 끝에 합의로 대안 노선이 도출됐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고 시는 경제성을 이유로 최종 기존 노선 추진 강행 절차를 밟았다. 시는 '습지복원 사업과 먹이주기가 고니류 개체수 증가에 기여했다'라는 취지의 논문을 토대로 기존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았다.

이를 두고 법적 대응까지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 논문 취소 사실이 드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 위원장의 바람은 "환경영향평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시 재평가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다.

동시에 자연유산의보존및환용에관한법률에 허가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이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15일 넘게 지속되는 농성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경청이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진짜 중요한 건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이 온전히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놓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재협의 등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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