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 지시…“제대로 대가 지불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국정의 속도를 강조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며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 새서 며칠 사이에 아니면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잠을 조금 더 줄이자”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라”며 “야근, 주말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초과근무 최고 한도를 언급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규정에 대해 “초과근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 데 없이 초과근무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초과근무 한도를 채워 보상받는 관행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문화도 좀 바꿔야 한다. (초과근무) 제한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초과근무 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도 못 받고 이상하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개선책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선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원유와 핵심 원자재의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 플라스틱·비닐·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수석·보좌관들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범용지능(AGI)을 넘어선 초지능(ASI)을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규정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이 전했다. ASI 시대의 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관련해서는 2030년대 본격화될 시장 선점을 위해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