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합의"

문혜원 2026. 4.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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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사후정산제 등 기존의 거래 구조를 대폭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현재 국내 주유소 시장은 4개 정유사 중심의 사실상 독점구조 속 전속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타사제품이 존재하더라도 선택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면서 "사후정산제로 인해 일일 입고가격이 한 달 후 결정되는 불합리한 거래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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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 극복안"

국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가 사후정산제 등 기존의 거래 구조를 대폭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급등에 따른 가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유소, 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3차 회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주유소-정유사 사회적 대화 상생협약식'을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정유업계와 주유소 간 협력안을 공개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현재 국내 주유소 시장은 4개 정유사 중심의 사실상 독점구조 속 전속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타사제품이 존재하더라도 선택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면서 "사후정산제로 인해 일일 입고가격이 한 달 후 결정되는 불합리한 거래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와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한국주유소협회, 정부 등은 최근 사회적대화기구를 출범하고 전날까지 공식회의와 실무진 협의를 거쳐 사후정산제 개선 필요성과 전속 거래 제한, 유류 매입 시 카드허용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정유 4사와 주유 업계는 고질적 거래관행으로 여겨지던 전속거래를 손보는 데 뜻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 계약하면 해당 회사 제품만 100% 공급받는 거래 구조가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복수 정유사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취지다. ▲정유주유 간 전량구매계약, 이른바 전속거래제 폐지 ▲사후정산제 폐지 및 정유사 일일 판매 기준가격 사전 확정·매일 공시 고지 ▲주유소 요청 시 신용카드 결제 허용하는 거래 관행 개선 등이 합의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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